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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구 심사평가위원장 인터뷰

조범구 심사평가위원장 인터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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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심사기준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의료기술의 빠른 변화에 맞게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밝혀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1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심사기준 설정시 합리성이 지켜지도록 각 의약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상근심사위원별 전문분야를 개발은 물론 의학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사면초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평가원 고객은 복지부, 의료계, 국민들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심사ㆍ평가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갈등이 가장 많은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비롯해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의료계는 대체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수렴해 사후적 협의가 아닌 사전적 협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도 "의료계도 직능별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의원, 병원, 대학병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계 자체적으로도 심사기준에 어긋나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료계의 잘못된 진료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조 위원장은 "의사들이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심사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건강보험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심사뿐만 아니라 평가업무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실시된 적정성평가는 사후관리적 측면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도입 전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의사들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후에 재량을 준 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형국이므로 마찰이 심한 것"이라며, 사전적 측면에서 적정성평가를 한다면 의료계도 대부분 동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기존의 진료비 심사는 진찰, 검사, 약품 등과 같은 자원의 과다이용면에서 의료남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이 미흡했으나 심사평가원은 보험자와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ㆍ평가해 국민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도 총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임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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