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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저지결의대회

약대6년제 저지결의대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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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비장한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
11일 '약대 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약대 6년제 움직임을 강도 있게 비판하고 이를 저지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의협 김재정 협회장은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약대 6년제를 막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의료계 대표자들은 "밀실 야합의 산물인 약대 6년제 추진 움직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대회는 또 이 땅에서 의료사회주의를 몰아내고 의료민주화를 반드시 쟁취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함께 천명했다.

의협 3층 동아홀에서 300여명의 의료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는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데 공감하고, 전열을 재정비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약대 6년제 문제가 퇴임을 앞둔 복지부장관에 의해 밀실에서 한·약간 합의라는 편법을 동원해 추진된 것은 원천무효"라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결의대회는 이번 복지부 약대 6년제 방안은 지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현재 교육부로 넘어간 약대 6년제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뿐더러 보건의료분야에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약대 6년제가 약대 교육문제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 대표들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국민의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OTC 확대 및 일반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 등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의협 김재정 협회장의 대회사와 이채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이어 ▲약대 6년제 경과 및 저지대책(박윤형 의협 기획이사) ▲2004 의료민주화 투쟁 경과 및 대책(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처방안에 관한 설명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의협 김재정 협회장의 진행으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과 ▲문영목(대한개원의협의회 수석부회장)▲김대헌(부산광역시의사회장)▲김용주(전맘 순천시의사회장)▲임동권(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의 연대사 낭독과 결의문 체택이 있었다.

김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로 내몰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정책으로 의료환경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대 6년제를 들고 니와 이 땅의 의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약대 6년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실패한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난 오늘 약사의 불법진료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고, 정부의 사회주의 건강보험정책은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많은 의사들이 죽음으로 내 몰리고 있다"며 의료계 지도자와 의협 집행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의료민주화 투쟁과 생존권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어 이채현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약대 6년제를 밀어 부친다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 회원이 합심해 약대 6년제 반대 투쟁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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