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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리발언에즈음해

사설,총리발언에즈음해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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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찬 신임 국무총리가 며칠전 약대 6년제 추진 움짐임과 관련,"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총리의 발언은 다시 신중하게 정책적 판단을 하고,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이해한다.

약대 6년제 논의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처럼 중요한 문제를 이해 당사자 일부인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장이 밀실에서 합의를 했다는 자체부터가 말이 안된다. 밀실 야합은 '참여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 부정하는 돌출행위나 마찬가지다. 며칠 후면 퇴임할게 분명한 복지부장관이 약대 6년제 보따리를 쫓기듯이 풀어 놓고 떠난 것도 석연치 않다. 후임자에게 공을 넘겨 놓고 떠났어야 옳았다.

약대 6년제가 실현되면 사회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또 약대 6년제는 인접 학문이나 학과에 학제 연장과 관련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약학과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6년제를 들고 나온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학제 연장에 따른 효과가 전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너도 나도 학제를 연장하겠다고 나설 경우 어떤 이해득실 있을지 우리 모두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배수진까지 쳐가며 약대 6년제를 극구 반대하고 있고, 한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온 몸을 던져 사생결단의 각오로 연일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무부처인 교육부마저 약대 6년제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젠 국무총리까지 나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다.

약대 6년제에 문제가 있다는건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약대 6년제 문제가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하게 개진되고, 그 토대 위에서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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