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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사설,약대6년제 용납할 수 없다

사설,약대6년제 용납할 수 없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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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임의조제와 불법진료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위법 행위를 수수방관해 왔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약대 6년제가 되면 지금보다 임의조제나 대체조제가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와중에서 약대 6년제 문제가 불거져 나와 불씨를 안겨주고 있다. 약대 6년제는 '약학의 수준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약계의 주장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계가 기를 쓰고 학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의 전문영역까지 넘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약대 6년제에 대해 의료계가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제가 연장돼 6년제 대학 출신이 배출되면 될수록 임의조제나 불법진료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학제 연장 기도는 기필코 저지돼야 마땅하다. 약대 6년제가 되더라도 절대 불법 진료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계는 강변하고 있지만 믿기 어렵다.

임상약사와 같은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교육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체 약사의 2.8% 밖에 안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약대 6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도대체 4년제 대학을 나와 활동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약사들은 진찰도 하고 약도 팔던 지난날을 그리워 하고 있다. 그 시절로 회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약대 6년제'란 카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약계가 왜 약대 6년제를 들고 나왔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약대 6년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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