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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총액제 5%대 묶여

정부예산 총액제 5%대 묶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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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를 상회하던 각 부처별 예산요구증가율이 올해 처음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을 도입하면서 5%대에 묶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액예산배분방식은 보건당국이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수가 총액계약제 및 총액예산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 각 부처별 예산요구 규모는 올해에 비해 5% 증가한 195조3천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Top-down방식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잠정 지출한도를 미리 통보함으로써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스스로 감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자체조정을 하도록 한 새로운 예산편성방식. 기획예산처는 5%대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2002년 24.5%, 2003년 28.6%, 2004년 24.9%였던 것과 비교해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라며 '과다 요구', '대폭 삭감'의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졌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5년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는 2004년 14조8,878억원에서 2005년 16조4,357억원으로 10.4%가 증가했다. 사회복지분야 가운데 계속사업인 지역건강보험 지원은 올해 2조8,567억원에서 내년 2조8,202억원으로 1.28% 감소한 반면, 의료급여는 1조8,810억원에서 2조392억원으로 8.41% 늘었다.

생계급여도 1조3,717억원에서 1조4,609억원으로 6.50% 늘어났다. 신규사업으로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예산이 33억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운영 지원 20억원,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사업기반 5억원 등이 신설됐다.

농어촌분야는 올해 9조에서 9조7천억원으로 8.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는 농어업인 기획예산처는 6~9월까지 각 부처의 요구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확정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고,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해 제시한 지출 우선순위·재원 배분원칙·세부지침 등을 토대로 공통 편성기준에 따라 협의·보완을 거쳐 9월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9월 중순 예산자문회의와 9월 하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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