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사이드(4)-의정보험실(의무/법무팀)

소수정예 튼실한 의권 전사


의정보험실 의무팀과 법무팀은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전화 한 통화까지 소홀히 받을 수 없다．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의료계 전체의 입장으로 정리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무팀과 법무팀의 역할이 크다． 제도개선 및 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팀을 다 합쳐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독수리 5형제 처럼 오늘도 의협을 지키고 있다． '의협의 힘은 곧 회원들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말이다．

의무팀은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개선, 불법의료감시대책, 조세대책, 의료폐기물대책, 대한개원의협의회 업무 지원, 처방전 발행 대책, 의약품 재분류, 성분명 처방 저지 대책 등의 업무를, 법무팀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법령 개정, 보건의료관계법령 제·개정, 회원구제사업, 의료윤리제고 지원, 자율정화신고센터 운영, 각종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바쁜 일상속으로 잠시 들어가 본다．

대정부 업무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이 우선

의무팀은 최윤배 팀장과 이성민·석정숙 팀원 3명이 있다． 최윤배 팀장은 2000년 10월 의협에 오기 전까지 서울시의사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의협으로 옮길 때가 하필이면 의료계가 파업을 한창 하던 시기이다． 주위에서는 일복이 터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당사자인 그는 내색조차 하지 않는다．

최 팀장은 "의약분업 문제,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 의약품 재분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각종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선과 관련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이끌어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등의 업무로 정신이 없지만 이성민·석정숙 팀원이 묵묵히 제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목이 너무 아파요"…성대에 굳은 살이?

"회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의무팀 직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불만이다． 그렇다고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목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석정숙 씨는 "전화를 받다보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예전의 아리따운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한다． 그래서일까? 석정숙 씨는 단 하루만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해봤으면 하는게 소원이란다．

석정숙 씨가 목소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 이성민씨는 주말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많다． 빨리 결혼을 하고 싶지만 토요일, 일요일 사무실에서 잔일을 처리하다보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나． 최근 2개월 동안 쉬어보지 못한것에 대한 히스테리 때문에 석정숙씨만 괴롭단다．

회원들에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서 얘기했지만 의무팀은 업무 특성상 회원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의무팀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것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잡다한 일들이 마구 쏟아져 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일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회원들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면 밤을 지새우는 것은 당연한 일．

이성민 씨는 회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더욱 더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협회 직원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었으면 하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에 남모르는 고민이 깊이 배어있음을 느낀다．

최 팀장은 1시간 일찍 출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업무 시간 이외에 회원들을 만나는 일이 잦은데,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며 씁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의료관련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의무팀이 각종 항의성(?) 전화에 시달리는 반면, 법무팀은 의료관계법령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법무팀은 곽석철 팀장과 김영삼 팀원 단둘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참고 일한다．

의협에서 6년째 근무를 하는 곽 팀장은 처음부터 법무관련 업무를 해왔다． 입사할 때부터 법무일을 담당하다보니 보건의료관계법령은 거의 외울 정도라고． 그렇지만 법을 제·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단다．

또한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기보다 형평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의 시각은 물론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행히 2명의 법제이사 중 한 명은 변호사 출신이어서 객관적으로 보건의료관계법령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우리가 접수한다

법무팀은 17대 국회 개원과 관련 앞으로 많이 바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개선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만큼 17대 국회부터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출신 국회의원들도 적극 만나면서 다각적으로 법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의정보험실 박승구 실장은 "예전에는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지부, 국회 관계자들을 적극 만나 정보도 얻고 의료계 입장도 전달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회원들 관련법 제·개정 꼭 숙지해야

법무팀은 각종 법 관련 업무외에도, 윤리위원회·회원구제위원회·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운영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이다보니 회원들로부터 엄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다반사． 곽 팀장은 "법이라는 것은 쉽게 바꾸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부당한 사례 등이 있으면 최대한 법무팀으로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영삼씨는 "법무팀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의료관계법령들이 너무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를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취재를 어렵게 한 탓일까? 의무팀과 법무팀 직원들의 책상이 궁금해 꼼꼼히 살펴보았다． 평소 보지도 못한 법 관련 서적이 가득하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