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뜻을 거부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장관으로 입각하면 대권경쟁에 밀린다는 둥 통일부장관을 차지하지 못하면 정치생명은 끝장이라는 둥 말들이 무성하다.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을 지켜본 보건의료계 종사자치고 착잡함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보건의료정책을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하고 소홀히 했으면 복지부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했겠는가.
지금까지 복지부장관은 정치적인 안배를 위한 부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군사정권 때는 퇴역 장성을 위한 자리였고, 지역 갈등 해소 차원이나 여성 안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5공화국 이후 23명의 복지부장관 가운데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은 13명이나 된다.
정치적으로 임명한 장관이다보니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1955년 보건사회부 창설 이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복지부차관이 복지부장관에 오른 내부 승진 케이스는 딱 1건 뿐이다.
국민의 행복과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야 하는 복지부장관을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임명했다는 것은 한국 정치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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