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달리 일정 액수를 본인이 내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내년부터 10%로 인하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총 58만7천명에 달하며,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할 경우 연간 214억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총 진료비중 급여분의 85%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15%는 비급여분과 함께 본인이 납부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다"며 "예산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인하하는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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