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대의원총회는 회원들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적극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심의되는 자리로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심의분과위는 진료비 삭감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무근 대의원(부산)은 "심사평가원에서는 삭감 사유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의협은 의학적 근거가 분명히 명시된 삭감사유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협과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 및 평가업무 개선을 위해 1개월에 한번씩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하는 등 의견수렴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 모두가 전문심사에 참여하는 전문심사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민간보험제도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총액계약제, DRG 확대 시행) 등 참여정부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힌 정책에 대해 정홍경 대의원(부산)은 "지불제도 변화가 의료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보험재정의 단기 흑자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진료비 부당삭감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용현 대의원(대구)은 목표관리제, 요양기관 선별계약제 등 참여정부 5개년 계획 추진에 대한 의견 개진과 관련 "집행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으며,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단체계약제 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연구진을 외국에 파견하는 등 최근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양동 대의원(경남)은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과를 중심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곳이 아니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일부 대의원들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대의원은 또 "대의원총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도의사회별로 보험위원회 등을 구성해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정기총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의원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하기도．
이와 관련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협의 각종 보험위원회, 보험대책위원회에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은 정책중심의 논의를 해야 하고, 시도의사회는 보험부를 설치해 회원들의 일반적인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의사회별로 보험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심의분과위는 의원급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판독소견서 비치의무가 폐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시욱 대의원(서울)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작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과하다"며, "기준 개선은 물론 실사에 악용되고 있는 것인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또 "실사시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협박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밝힌 뒤 "최근에는 모 회원이 이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동안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심의분과위는 또 자동차 보험회사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삼 대의원(울산)은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횡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현행 건강보험에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수가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만호 대의원(서울)은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요양기관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도 문제"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편,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 대의원들은 최근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협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틀 개편에 대한 연구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또한 수가현실화에 대한 의협의 철저한 준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이후 수가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특히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