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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의협 한나라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의협 한나라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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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정당 대표에게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당의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총 64쪽에 달하는 정책제안서는 '의료를 왜곡·통제하는 조제위임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개편'을 기조로 △국민 선택권, 의사 자율권 보장 △환자 알권리 강화 △약중심의 의료를 건강중심 의료로 개편 △근거없는 의료를 근거있는 의료로 재편 △하향평준화된 의료가 아닌 경쟁력 있는 의료로 재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기능정립 등 6개 기본방향을 담았다.

제안서는 특히 조제위임제도가 당초 정부측이 주장한 시행목적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통제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이 심각히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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