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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육 환경 수요조사 또? "예산 반영 용도"

정부, 의대 교육 환경 수요조사 또? "예산 반영 용도"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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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까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8개 항목 계획 내야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작년 계획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이번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 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원 2000명 확대와 배분 과정에서 실시했던 대학별 수요조사를 또다시 실시하는 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26일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라며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후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끝마친 상황.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의대 교육지원 TF를 만들어 의대증원에 필요한 교육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놓고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번은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희망' 수요조사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반까지 꾸려 40개 의대의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재산 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6일에는 의대정원 확대 숫자를 2000명으로 확정지었다.

이후 교육부 주도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당장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또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애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의대정원 배분까지 했으니 관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 또다시 수요조사를 한다.

박 차관은 "작년 11월 수요조사를 할 때 관련 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증원을 요구할 때 계획 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학교 당국은 당시 제출했던 계획을 골격으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이것들을 정부가 모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요조사 요청을 받은 대학은 다음달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에 내야 한다.

박 차관은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를 포함한 7년간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의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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