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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7-14 16:12 (일)
의대 정원부터 비대면 진료까지 거대 양당 총선 공약은?

의대 정원부터 비대면 진료까지 거대 양당 총선 공약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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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입장 차이…국힘 '확대'·민주당 '안전'에 방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지역의대·지역의사제 한 목소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4월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의료 분야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양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각각 '대폭 확대'와 '안전한'이라는 단어 선택을 통해 방향에 차이를 뒀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폭 확대'라는 표현을 쓰며 의지를 보인 국민의힘은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약 배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거동 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약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해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대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하면서도 '안전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추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서다.

무분별하게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근거 확립 후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환자 대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접근도 양당은 공약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과 법안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등을 언급했다. 

법안 제정으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말하며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공병원 육성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내세우면서도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 경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공약에서는 제외된 의료인 증원 계획 마련도 포함됐다. 

의료인 증원 계획 마련과 관련해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고시 합격률 제고를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약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미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에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기 의료 수요 고려 및 합리적 의료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의료 분야 공약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소아 상담센터 지정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용이한 다목적 중형 구급차 및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 첨단 구급장비 보강 ▲119구조구급대의 응급의료 기금 사용 비율 확대 추진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소송 방안' 전국적 확대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예방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택 의료서비스 및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방문·비대면 진료 연계한 노인주치의제도 확립 ▲현행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환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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