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대정부 요구안 8개 발표 "더이상 무관심 안된다" 판단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및 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 제안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8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으며 가장 앞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가 자리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대정부 요구안 8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와 의료시스템의 불안정한 미래로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다"라며 "더이상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유 의사를 통해 목소리를 내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구성원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휴학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의과대학 구성원,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의대협이 현 사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시스템 개선의 시작점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8개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의대협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현 사안을 발생시켜다"라며 "이를 시인하고 투명하게 조사한 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과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휴학에 대한 사유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협은 "8가지 요구안은 최소한"이라고 전제하며 "정부는 국민 고통을 외변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현장의 목소리와 끊임업시 소통해 부패, 편중, 불통 없이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