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이중적 행태 비판, 파국 말고 대화 나서야"
"2000명 '답정너' 논의는 생색용…전문가들과 '원점' 논의해야"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2000명 증원'을 포함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주문했다. 단 20일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 사직을 앞뒀는데도 "의료재난이 아니고 문제 없다"고 일관하는 점,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점,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면서 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발송한 점 등을 연달아 지적했다.
특히 복수 언론을 통해 '오는 20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알려지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강현 대변인은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18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00명 증원 등)의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 그동안의 브리핑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도 "의료계가 더 객관적·과학적·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규모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의료계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논의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구체적 근거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논의가 어려웠던 만큼,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단 입장을 표명하기보단 전문가들과 자료를 함께 보며 원점에서 토의하자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국내·국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히 반영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