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라 볼 수 없다" 평가 절하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 더이상 못 미룬다"
정부가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일부' 의사들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용성형' 분야를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평가절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의료개혁을) 해내야 한다'라며 "우리 앞에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사직'을 결의하는 움직임을 '일부'라고 표현한 것. 나아가 미용성형 영역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19일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라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히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간다"라며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경 입장을 반복하며 의대정원 증원 아젠다를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도 매번 함께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를 뒤집으려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박 차관은 돌연 "정부는 2000명을 전제 조건으로 깐 적이 없지만 정부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해왔다"라며 "이 확고함을 뒤집으려면 상응하는 근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믿음을 바꾸려면 설득할 만큼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0명은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의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2000명에 대해서는 정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 생각을 바꾸려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각계 대표 전문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개혁특위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한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라며 "그동안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