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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7-17 18:58 (수)
의협회장 후보들 "현 건정심·수가협상 구조 개편해야"

의협회장 후보들 "현 건정심·수가협상 구조 개편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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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참여 확대, 회장 당선인 중심의 비대위 새롭게 재편 공감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면허관리 돼야…개원허가제는 "절대 불가"
3월 9일 저녁 대개협 주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3월 9일 저녁 7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42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 모두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수가협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현재 의대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회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월 9일 저녁 7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건정심 및 수가협상의 문제, 그리고 개선 대책은? ▲회장 당선 후 의협 비대위와 어떻게 협조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안 및 전공의 의협 참여 유도 방안은? ▲불법·탈법적 환자유인 및 불법 광고 차단 방법은? ▲회장 당선 시 의료계 인재 등용 방안은?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은 건정심 및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명하 후보(기호 1번)는 "현 수가협상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넘어가고, 건정심에서도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면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는 "현 건정심에는 의사를 대표하는 인원이 매우 적어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대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의사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가계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는 "건정심에서는 의사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문제가 많다. 현 수가협상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는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각 단체별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건정심은 법 개정을 통해 동등한 구조에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정운용 후보(기호 5번)는 "현행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만으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대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와의 협조 및 회장 당선 시 비대위를 직접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임현택 후보, 정운용 후보, 박명하 후보, 주수호 후보는 회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인숙 후보는 의협 집행부는 그대로 존재하고, 비대위는 국회 특별위원회처럼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박인숙 후보는 "전공의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현 80시간 근무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의협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운용 후보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은 필요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전문의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명하 후보는 전공의가 값싼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젊은의사협의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수호 후보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및 전임의의 고용형태도 같이 고민해야 하며, 의협이 이번 투쟁을 잘 해결해 전공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후보는 "전공의 수련 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해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에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탈법적 환자유인 행위, SNS를 통한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운용 후보는 "의협과 해당 진료과, 학회, 개원의사회가 토론을 통해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명하 후보는 "전문가평가단에서 각종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즉각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후 면허관리원을 만들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수호 후보는 "극히 부도덕한 회원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강력한 자정을 해야 하고. 근거 없는 사이비 의료행위는 자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의협이 자체적으로 회원 징계권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후보는 "일부 비급여 치료에서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의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만드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불법 광고 및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고와 고발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박인숙 후보는 "의사면허국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의협이 선제적으로 자정활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후보자들은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인재 등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전문가 및 능력을 갖춘 외부 인사 등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5가지 공통질의 외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질의도 이어졌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수호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당연지정제를 깨서 단체계약제로 가야한다. 단체계약제로 갈 때 자동차보험처럼 다층 구조로 가자는 것인데, 필수적인 것은 책임보험으로 모두 가입하게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공약을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와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대응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현택 후보는 "의협을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의료사고, 행정처분으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협이 법제이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권 인맥을 의협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박인숙 후보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협이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총선에서도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의료계에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운용 후보는 "국가의 보건의료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땜질식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각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비롯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명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의 잘못된 근거, 문제점을 적극 알려서 막아낼 것이다. 회장 당선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끌어나가야 한다. 간호법 저지를 했던 경험이 있는 내가 회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사회원 면허관리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밝힌 개원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명하 후보는 "개원허가제는 반대입장이다. 전문가평가제 등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가져오면서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 변협과 같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의사를 갖고 놀려고 한다. 장난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고, 임현택 후보는 "개원허가제는 절대 불가다. 의사회원 면허관리원이 회원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장 나쁜 제도가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정부로부터 회원 징계권을 의협이 가져와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인숙 후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면허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정운용 후보는 "면허는 국가가 준 독점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대응은 안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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