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원의 3배 증원 신청…"울산대학교 총장은 사퇴하라" 요구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news/photo/202403/153739_120587_610.jpg)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기존 40명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의대정원 수를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을 향해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에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숫자이며,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이 부풀린 숫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울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대 정원확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동안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어 OECD국가의 평균 의사수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모자라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사가 충분히 유입이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리고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부족보다는 필수의료가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많은데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의 개선과 더불어, 선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민사, 형사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법리스크의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도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정주여건, 사회문화적 인프라구축과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유인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결과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의대정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항거해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복학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셈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는 "울산대학교는 기존 40명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과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해 늘어난 정원을 수용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현재 정원의 3배를 신청한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부담과 건보재정의 악화, 특히 이공계 교육의 대혼란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사교육의 급팽창등의 부작용은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에 동조해서 정원의 3배나 신청한 울산대학 측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근시안적으로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울산대학교 총장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울산의대 정원 수를 즉각 철회하고, 총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