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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에 쓴소리 "강압적 조치 중단하라"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에 쓴소리 "강압적 조치 중단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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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 한국 의료계 지지 성명 '전례없는 정부 주도 위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 결정"

출처=세게의사회(WMA) 공식 홈페이지 ⓒ의협신문
출처=세계의사회(WMA) 공식 홈페이지 ⓒ의협신문

세계의사회가 한국 정부에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례없는 정부 주도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며 의협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의사 권리 수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WMA)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진단했다.

WMA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거 사직 및 동맹 휴학·수업 거부는 민주적인 법과 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평화로운 자기 권리 행사라고 봤다.

WMA는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행동권은 보편적인 권리다. 의사 단체행동 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들이 인턴·레지던트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의안은 의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환자 모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세계의사회 입장문 전문.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IN SUPPORT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AMID GOVERNMENT-INDUCED CRISIS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reaffirms its commitment to defending the integrity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the rights of its physicians in the face of an unprecedented government-led crisis.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drastically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implemented without clear evidence, has led to turmoil in the medical community.

WMA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in Korea, receiving constant updates. KMA views the government's claims about physicians resisting policies as lacking sufficient consultation and consensus with expert group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universal, and guidelines are in place to ensure patient safety remains paramount during any collective action taken by physicians.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ignoring the harsh reality of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facing constant burn out due to long working hours, low salaries and a negative portrayal in the media led by misinformation.

Physicians, 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doctors, are peacefully practicing their rights within the boundaries of democratic law and constitution. The government's attempts to prevent personal resignations and restrict conditions of school admissions are viewed as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tt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countr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cease the forceful measures imposed on the medical community.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rights, and ethical healthcare demand a collaborative approach. A resolution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physicians and ensures the well-being of both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s they serve.", said WMA President, Dr. Lujain Al-Qodmani.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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