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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복지부, 연휴 직후 현장점검…미복귀 전공의 실처분 돌입

복지부, 연휴 직후 현장점검…미복귀 전공의 실처분 돌입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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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미복귀 전공의 확인 후 6일부터 절차 진행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 범위에서 원칙대로 할 것"
공보의 군의관 3월 중 투입 예고…예비비도 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명을 향해 원칙대로 실제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며 최후의 시한으로 제시했던 2월의 마지막날, 29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당장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를 확인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연휴 직후인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를 최종 확인한 다음 수련병원의 동의를 받고 6일부터는 실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계획은 29일 오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라며 "다음달 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 정부 행정명령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의견진술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라며 "일단 대상이 수천명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 범위 안에서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저녁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이다. 이 중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9076명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실제 물리적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브리핑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률이 이틀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복귀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달 중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예비비' 투입도 예고했다.

박 차관은 "예비비는 부처 협의를 거쳐 규모와 내역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규모를 공식화 하기는 어렵다"라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지금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과 함께 새로운 인력을 파트타임으로라도 추가 고용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위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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