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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에 의협 "초조한 정부의 압력, 떳떳이 맞설 것"

고발 조치에 의협 "초조한 정부의 압력, 떳떳이 맞설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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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MZ 이해 못 하는 정부의 부끄러운 모습 전 세계로"
"경찰 대동한 전공의 겁박 참담…전공의 고발 시 법적 보호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고발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초조해진 정부의 발악"으로 일축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각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3월 4일까지 의대정원 수요를 써내도록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검찰 조사에 떳떳하게 임하겠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연하다"고 밝혔다.

후에 전공의들이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전공의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당연히 변호사를 대동할 것이며 현재도 의협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9일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학장들에게도 사실상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급기야 오늘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부모님 댁으로 경찰 5명을 대동하고 찾아오기도 해서 전공의들이 집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다른 곳에 있다고도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화보다 겁박으로 해결하며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젊은 층에서 퇴사하고 재충전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공의 역시 악화하는 의료 환경에 어려움과 회의감을 느끼던 중 '이참에 잘 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도 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서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언정, 현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과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건 불가능해졌다"며 "3월 이후 정부가 전공의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 대상이라는 점과 보호 예외 조항에 고의가 아닌 과실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민간 의사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며 공공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배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자와 보호자 간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이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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