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9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엄포
의료공백 메우기 위해 27일부터는 'PA'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전체 의견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 제안" 요청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남발했던 각종 행정명령들을 실제 처분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만큼 이달 말을 기점으로 본격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 영역에 있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의 의료행위를 양성화 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난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위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갈등을 겪고 있을 전공의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29일로 보고 있다. 그 사이에 복귀하면 지나간 부분에 대한 처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전공의의 부재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PA' 활용을 결국 꺼냈다.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
현재 의사의 지시 감독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의 영역인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꺼냈다. 해당 조항은 국가가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라며 "의료행위가 다양하다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입원은 유지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에따라 상급종병 외래 진료는 2.5% 줄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 순이었다. 이들 사례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고 이 중 17건은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또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1개 대학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며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길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