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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 면허취소 정면도전 간주"

의협 비대위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 면허취소 정면도전 간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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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회의 열어 투쟁 로드맵 등 결정...25일 대규모 규탄대회 예고
"의료계 단체행동 시작과 종료, 전 회원 투표 부친다" 내부 동력 결집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17일 비대위 첫 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17일 비대위 첫 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자발적 선택에 존중과 지지를 보내며, 이번 사태로 단 한명의 의사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월 25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하는 한편,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할 전 회원 투표 시행 계획도 내놨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비대위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미래의료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다.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즉각 대형로펌과의 접족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 계획도 내놨다. 오는 2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집단휴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한 전 회원 투표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 

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

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 

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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