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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분노한 의료계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강력 저지"

분노한 의료계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강력 저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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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의사회, 15일 낮 국민의힘 당사 앞 등서 규탄대회
2천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요구...의협 비대위와 원점 논의 촉구
광주·전남·충남·경북·경남·제주도의사회도 15일 저녁 일제히 규탄대회 개최

[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이 비가오는 날씨에도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분노한 의료계가 13일(서울·인천)과 14일(대구·경기)에 이어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15일에는 12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낮 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회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 규탄했다.[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당선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의사 탄압은 의사를 투쟁으로 내몰고있다"면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망조 윤케어'다. 필수의료를 핑계로 숫자만 늘리면되는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유례가 없는 망국적 포퓰리즘 그 자체다"라고 꼬집었다.

김영일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정밀한 예측도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위해 짜맞춘 자료들을 내세워, 의사들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며 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내팽겨쳤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현 정부와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 이제 전국의 의사들은 하나가 되어 국민의 건강과 전문가의 자존심을 정략적 목적으로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정부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5일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울산시민들을 향해 "우리 의료계는 지금 당장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논의가 전혀 안 된 허점투성이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총선 전에 의료계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마비되면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해, 마치 군사작전하듯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개인신상을 수집하면서 수련병원들에는 집단사직서 수리금지의 명령을 내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000명 의대정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개원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공공의 적인 의사수입 줄이기 패키지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짚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새로 탄생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책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형규 울산시 남구의사회장도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진료 의료진 숫자는 부족한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필수진료과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고, 아무리 의대정원을 증원해 의사수를 늘려도 활동가능한 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국 울산시 울주군의사회장도 "의사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정부는 말한다. 의사가 말을 안 들으니 총선을 앞두고 2000명 증원으로 협박을 한다. 분노를 넘어 한심하기 그지 없다"라고 말했다.

개회사와 연대사에 이어 100여명의 회원들은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의사를 협박하는 장-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증원 강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증원 강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호제창과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의대정원에 대한 2020년 9.4 의정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의료붕괴 원인을 오로지 의사부족현상이라고 하면서 매년 의사를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어 "지금도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필수의료에 진료할 의사가 부족할 뿐"이라면서 "필수의료에서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하지 않고 거짓된 정책들만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일자무식한 정책으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박홍서 회장은 "정부는 의료비 상승, 부실의학 교육, 필수의료 붕괴 등의 진실을 덮고 스스로 약속을 깨트리고, 적반하장으로 의사들을 협박하고 더 나아가 의협을 해체시키겠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의사들은 직역을 망라하고 하나가 되어 진실을 밝히고 끝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충북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엉터리 탁상행정적인 계획과 무리한 추진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이제 머지않아 붕괴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정부가 애초 추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정책 결정은 미래에 큰 재앙으로 후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의료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충북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북도의사회도 15일 오후 1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북도의사회도 15일 오후 1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이유는 의사에게 내리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원가의 65%도 안 되는 저수가 때문이고, 필수의료과목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하게 되면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지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원용 전북의사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점을, 이덕수 전북의사회 의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제40대 전북의사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간과할수 없다는 투쟁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원진은 진료가운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투쟁의지를 다지고 가운을 벗고 투쟁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임원진들은 "우리는 오늘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심시간을 틈을 내서 투쟁의 시작을 알렸으며, 정부가 이대로 반성없이 권력을 이용해 우리를 옥죈다고 한다면 파업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전북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일하던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전북의사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계해 투쟁에 주저하고 않고 선봉에 서고,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도 선언했다.

특히 투쟁 중 누구라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당한다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 할 것도 거듭 밝혔다.

[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회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대정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회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대정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수를 2000명 늘린다 해도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19년동안 의대정원이 동결됐으니 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2월 6일은 대한민국 의료 사망 선고일이다. 사망 선고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의협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이 의대에 쏠리면 이공계가 피폐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드렸는데 의사들이 수익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이 절대로 의대를 진학할 일은 없다는 망언을 했다. 이 말은 의사의 수익을 최대한 낮춰 의사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와 같이 회원들이 뭉쳐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의 부당한 억압과 부당한 정책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결의를 다졌다.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한국의료제도를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의료계의 우려섞인 조언을 무시하고 뻔히 좌초될 길을 내달리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을 보는 듯 하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종복 강원도 원주시의사회장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과목이나 소아청소년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 그리고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의 배경과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총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정책과 제도의 문제이고 의사 배분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제우 강원도 춘천시의사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되는 마당에, 한해에 2000명씩 늘리면 어쩌자는 거냐"라며 "제대로 가르쳐줄 교수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의대로만 학생들이 몰리면 저질의사 배출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회사 및 연대사에 이어 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전담이사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우려와 개선 촉구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신기택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증원 강행을 비판하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면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정부 정책 박살내기' 퍼포먼스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강릉시의사회원들도 오후 1시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별도로 의대정원 증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15일 저녁에는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도의사회가 일제히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경북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 추진과 관련해 대표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경북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 추진과 관련해 대표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우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감사단과 22개 시군의사회장 등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해 분노와 굳은 결의를 담아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졸속 추진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는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합의없는 정원확대 필수의료 무너진다', '의사협회 기만하는 조규홍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제창을 외치며 시작됐으며,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의사가운을 탈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우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오늘 우리는 그동안 진료실에서 입고 있던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 결의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양심적 분노에 의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의 고급인력 이탈 문제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전국의 의과대학에 단순 설문조사 수준의 질문을 통해 증원 가능한 명수만 합산해, 한해에 2000명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과연 각 의과대학의 현실적 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문가인 우리와 함께 논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대해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료계 대표자분들께도 그 투쟁의 길에 힘을 보태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단결을 강조했다.

대회사에 이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올바른 의료정책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 추진 관련 모두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미로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와 함께 시군의사회 대표로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과 김대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교수가 연대사를 진행했다.

규탄대회 말미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강행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하나된 목소리로 구호제창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span class='searchWord'>전라남도의사회</span>] ⓒ의협신문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 오후 6시 공동으로 2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케어 규탄대회'(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 오후 6시 공동으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케어 규탄대회'(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대외에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시의사회와 전남의사회 회원 및 의대생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사 부재 등은 저출산과 저수가, 잦은 의료소송 등 의료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손보지 않는 한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취약지 의료를 확장한다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의대정원을 확충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28차례나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추진의 의지가 드러났다"며 "광주전남 의사회원, 전공의, 의대생 모두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지 않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환자 대기시간은 24분으로 엄청 짭다.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사고 형사 처벌 건수가 영국의 795배, 일본의 250배 이다는 점은 저수가와 함께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응급실 뺑뺑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사회주의식 관치행정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민간인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사전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회원들의 자유발언에 이어 이경종 전남의사회 기획이사의 선창으로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무너진다', '의학교육 무너지면 필수의료 붕괴된다', '필수의료 살리는길 의대증원 상관없다', '필수의료 의대정원 끝장토론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또 김종각 광주시의사회 부회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광주·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합당한 의견이 무시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교육 부실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발생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천명했다.

[사진제공=충청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남도의사회도 15일 저녁 7시 30분 충남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규탄하는 긴급현안 토론회 및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충청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남도의사회도 15일 저녁 7시 30분 충남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규탄하는 긴급현안 토론회 및 궐기대회를 열었다.

충남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묵묵히 사투를 벌이며 국민들의 응원과 찬사를 받아왔던 우리 의사들을 토사구팽하는 정부에 실망감을 넘어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압도적 1위로 OECD 국가 평균의 2.6배나 되고, 의사수 증가율은 출생률 저하와 함께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 완치율, 병원재원일수 등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가히 전 세계 최고라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고 짚었다.

충남의사회는 "작금의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는 오직 의사 숫자 통계 하나와 몇몇 소수의 안타까운 사례를 침소봉대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사회는 의사 회원들은 물론 후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총원 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충남의사회원들은 성명서 발표 후 '의대증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정부는 의사 협박 명령서를 즉각 중지하라', '충남의사 하나되어 의료붕괴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제공=제주도의사회] ⓒ의협신문
제주도의사회는 15일 저녁 7시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터무니없는 의료정책 패키지 및 망국적 의대증원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제주도의사회] ⓒ의협신문

제주도의사회도 15일 저녁 7시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터무니없는 의료정책 패키지 및 망국적 의대증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전히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또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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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는 15일 저녁 2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남도의사회는 15일 저녁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최성근 회장의 대회사, 조재홍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 제소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예비 인턴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 국민의 힘 탈당계 제출 퍼포먼스,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성근 회장은 "모든 보건 의료지표가 OECD 국가 중 최상위임에도 국가별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 의대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파업을 시행할 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형태는 유신독재 때나 군사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회사 후 이어진 격려사에서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했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었다"라며 "그런데 또 다시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던져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를 망치려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소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예비 인턴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이용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하는 의료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으며,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규탄대회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으며, 구호 제창을 끝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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