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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 5000명 폰 번호 확보? "국민 사찰"

전공의 1만 5000명 폰 번호 확보? "국민 사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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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개인정보 불법 수집·협박 강요" 
12일 서울경찰청 고발장 접수…"개인정보 불법 수집…국민 기본 인권 유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2일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7일 박민수 제2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2월 8일에는 언론을 통해 '1만 5000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 짓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서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 독재체제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무도무법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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