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대표자 정보 요구 이어 경찰 배치 요청? '불난 데 부채질'
대전협 조직행동 본격화? 12일 임총 "전공의협의회 없는 병원 연락 달라"
"응급실에서 환자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있는 저를 감시하겠다고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개인 SNS에 올라온 호소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이어, 정부는 단체행동으로 민의를 모아가는 전공의들에게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압박에 도리어 박단 대전협회장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더욱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2일 긴급 대표자회의에 이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명단과 개인정보 요구를 요구한 데 이어,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
심지어 대전협 집행부가 수련 중인 병원에는 경찰청 경비국에까지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제까지 두 차례 설문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설문은 각 수련병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다'고 명시하며 대전협의 조직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단체행동 전부터도 들어오는 정부의 압력을 기폭제로,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전공의의 조직적인 단체행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SNS에서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면 대전협 사무국으로 연락달라"고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박단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2020년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료계 단체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박민수 차관의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으름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단 회장은 "2000명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수급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이라고 내지를 게 아니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총액계약제를 시사하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는 물론 수련 자체를 기피하는 전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박단 회장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이탈 문제를 해결해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컨대 소청과 전공의가 없다면 응급실을 단축할 게 아니라 소청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고, 정부는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고용' 등 전문의 인력기준 도입과 소요 재정추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단 회장은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애쓰는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불철주야 함께 일하는 전공의들의 동료로서, 잘못된 정책에 함께 분노하는 의대생들의 선배로서, 부모와 형제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명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며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