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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우려'
의대 2000명 증원?…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우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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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필수의료문제 해결 못하면 피부과만 2000개 생겨"
신현영 의원, 부실의대·부실의사 양산 우려…"윤 정부 책임"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모두 정부가 '의사 수'에만 집중한다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오전 MBN 뉴스와이드에서 "의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증원만 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부여한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

안철수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려야한다.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내·외·산·소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정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고 제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인력 해결을 위해서는 낮은 수가를 높이는 방안과 의료인력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인지에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없이 경매하듯 부르는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부실의대 상징으로 회자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재조명한 신 의원은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지금도 존재하고 의대 책상이 부족해 수업시간에 자리 쟁탈전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다"며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 수급이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 악화될 게 눈에 뻔하게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숫자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의대정원 수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의대, 부실의사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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