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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5-21 16:39 (화)
"의사는 공짜로 늘지 않는다"…시민단체, 건보 우려 한목소리

"의사는 공짜로 늘지 않는다"…시민단체, 건보 우려 한목소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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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료·경제 전문가 긴급토론회 "증원 따른 의료비·전달체계·교육 대비책은?"
김원식 교수 "의사 느는 만큼 간호인력·인건비·수가·수요 폭증, 政 감안하고 있는가"
"의학교육, 기초의학은 부족·임상은 탈진"…독립 상설기관에서 인력 수급·교육 다뤄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긴급토론회가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긴급토론회가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정형외과),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예방의학과),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정은 있을 수 없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모았다. 의료인력 조정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개혁이 반드시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재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서울 중구 소재)에는 의료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교수와 시민활동가가 함께 자리해 의대정원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대정원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이라는 굉장히 중요히 다뤄야 할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감사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현재 학원가와 학부모 모두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건 환자들에게 발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의대정원이 늘어난다면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현재도 모자란 간호인력을 의사 수 이상으로 충원해야 하고, 그 인건비에 따라 의료 수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료수요를 유도해 병의원 간 경쟁을 심화하고, 이는 결국 비급여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원식 교수는 "행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증원된 'Z세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도리어 기존 지역의사가 선제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의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기에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료계, 시민사회에서 모인 청중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의 발제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정형외과)가 병원장을 지냈던 입장에서 경증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의료이용'문화'를 되짚고 "현재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 게 맞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박종훈 교수가 "여러분 평소에 아플 때 의사를 만나기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느냐"며 "OECD를 근거로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나라 외래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다. OECD 평균보다 의사가 훨씬 많은 나라가 아파도 전문의를 만나기 전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나서도 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하고 왜곡된 현 의료체계에서는 연금 고갈보다 건강보험 고갈이 더욱 우려된다. 채워질지도 불확실한 낙수효과 방안에 소중한 건보재정을 들이붓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역시 현재 조명되는 의료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정책과 체계의 실패 탓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응급 환자의 최종진료기관을 단번에 찾지 못하는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기능을 삭제하고 119가 그 역할을 흡수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1339에서 이송병원 안내는 73%였던 데 비해, 119는 2%에 그쳤다는 통계도 보였다. 

인제의대 학장을 역임한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의대정원 증원 시 의학교육 부실 문제를 우려했다. "현재 기초의학 교수는 부족하고 임상의학 교수는 탈진에 이르렀으며, 연구 발전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종태 교수는 "의학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정부가 의사 양성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만 늘린다고 국민이 원하는 필수·지역의료 의사가 양성되지 않는다. 의대를 증원하려면 증원 목적,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맞는 의학교육 정책을 먼저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의사인력계획은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제도화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초의학 및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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