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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전국 순회 간담회서 윤곽 드러난 '필수의료 패키지' 정체는?

전국 순회 간담회서 윤곽 드러난 '필수의료 패키지' 정체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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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개 지역 간담회…보건의료정책 라인 총출동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보상 강화…지역의료지도 개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어젠다와 함께 공공연하게 내 걸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을 순회하며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윤곽을 일정부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협신문]은 12월부터 1월 초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이뤄진 지역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종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제주(7일), 부산(13일), 충남·경남(15일), 광주(18일), 대구·경북(21일), 수도권(27일)을 찾아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마지막은 지난 4일 강원 지역 간담회였다.  

지역 간담회에는 조규홍 장관부터 박민수 제2차관에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 정책 라인이 총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후 다양한 논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왔다. 지역 순회 간담회도 의견수렴 일환으로 진행한 것. 그렇다 보니 지역 간담회에서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 공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라며 "패키지 정책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순회 간담회 등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간담회 시작을 알리면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 역할 및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을 예고했다. 선정된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 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 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 계획을 만들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병원과 지역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그중 하나다. 

지역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지역 완결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 단위로 성과 보상하는 등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담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책의지, 자원, 역량 등을 고려해 2~3개 권역에서 우선 시작 후 성과를 점검해 전체 권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5~7년마다 개편하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지역 병원들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맞춤형으로 육성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에 있는 중소병원에는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 대폭 개편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의 구심점이 되도록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수 정원 확대,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과 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사립대병원에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 지역 간담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이 자리했다. ⓒ의협신문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 지역 간담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이 자리했다. ⓒ의협신문

■의사 한 명이 여러 기관에서 진료 가능해지나…공유형 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의사가 여러 기관에서 진료한 데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사이 분만진료 협력 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을 제시했다.

병원이 임상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인력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및 의사-보조인력 사이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도 다양화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가 아닌 대상자 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하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도 준비한다. 올해 중 회복기 병원에 맞는 인력 및 수가 기준을 담은 모형을 개발하고 현재 5000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 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한 축이다.

수련교과 과정을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도 만들어 전공의의 안전한 수련 환경을 지원한다.

지난 4일 열린 강원 지역 간담회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여해 혁신계정 신설을 이야기했다. ⓒ의협신문
지난 4일 열린 강원 지역 간담회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여해 혁신계정 신설을 이야기했다. ⓒ의협신문

■행위별수가제 한계 벗어나 수가 유형 다양화…혁신계정 신설

보건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열린 강원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 보상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증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생각이다. 행위별수가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지불제도를 다양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기관 단위의 보상, 지역가산 등의 새로운 수가 형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의료 정책 예측 가능성 높인다…지역의료지도 개발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 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도는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필요성이 부각, 제도로까지 추진하게 된 사안이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수가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250개 시군구 중 181곳이 해당한다.

박민수 차관은 "지역가산 취지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고 또 의료공급, 즉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가산금을 지급해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라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상태와는 차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갖고 향후 지역가산이나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한다"라며 "의료지도가 세밀하게 만들어지면 권역 분류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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