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전 제공 8087억원 규모…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최다'
지난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10곳 중 3곳은 의·약사 또는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8087억원에 달했는데 경제적 이익으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나 견본품을 받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는 제도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만1809개 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경제적 이익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제출보고서를 낸 업체 중 27.7% 수준인 3274곳이었다.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72.3%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1인 사업장도 전체의 15.3%의 비중을 보였다. 의료기기는 5인 이하 사업장이 82.8%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금액 기준으로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등의 명목으로 808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금전 지원의 89%(7229억원)는 의약품 업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90% 이상이 임상시험과 제품설명회에 들어갔다.
제품 기준으로는 견본품 제공 등의 형태로 2047만개 수준을 제공했다.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할인 식이다. 의료기기는 62.4%가 견본품 제공 형태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이뤄졌다.
견본품은 총 1226개 업체가 1만921개 품목, 1265만개 견본품을 제공했다. 학술대회는 총 320개 업체가 2160건, 152억원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