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부담 경감방안 공개…간병지원 사업에 240억 투입 계획
중증환자 간호간병 전담 병실 도입…지방 상급종병 병동 제한 폐지
정부가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부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부터 간병 지원까지 간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왔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우선 내년 7월부터 2025년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및 장기요양 1ㆍ2등급 수준의 환자다.
간병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수 있고 병원 직접고용이나 파견 형태로 근무한다. 간병인 1명당 연평균 환자수는 4명으로 하고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제공하고 의료최고도는 180일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간 후 100%가 되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10개 요양병원도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10개 요양병원, 600명의 환자에게 간병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재정도 약 24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산을 한 상황이다. 이후 2026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 2027년에는 본사업을 한다는 일정이다.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원 조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 연계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무사 배치 3.3배 확대
보호자 없는 입원을 표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최대 4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어도 비수도권 상급종병은 이를 해제한다. 수도권 상급종병은 6개까지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참여율이 높을수록 성과평가 보상을 확대한다.
상급종병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고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를 전담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토록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대형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가 많을수록 간호사 배치를 늘리고 재정보상도 확대한다. 보호자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과 익일 환자, 소아 환자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30일 이후, 하지절단 60일 이후에는 입원료는 차감하는 식이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근무조별 1인당 환자 25~40명이던 기준을 없애고 12~20명 기준을 신설했다. 40명은 1년 유예, 30명은 3년 유예 후 폐지할 예정이다. 병동 및 재활 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에게는 위해 가능성이 낮은 간병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합병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전체 종합병원의 37.4%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단, 수도권과 6개 광역시는 제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ㆍ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ㆍ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