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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투쟁정국 속 의대정원 확대 절차는 진행중

의료계 투쟁정국 속 의대정원 확대 절차는 진행중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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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도권·영남·호남 권역별 간담회 돌입 
"내실있는 점검 중요…12월 안에 최대한 마무리"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를 반대한다며 투쟁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는 이어지고 있다. 예고했던데로 수요조사에 이어 권역별 간담회, 현장확인을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게 정원확대 수요조사를 한 데 이어 이들 의대가 확대된 정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간담회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주축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세개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다. 제주도는 호남권에 들어간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전국 의대에게 정원 확대가 가능한 숫자가 어느정도인지 조사했는데 40개 의대 모두 '증원' 의견을 냈다. 당장 2025학년도에 증원 가능하다고 한 숫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을 내보면 의대 한 곳당 54명에서 71명까지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응답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조사는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 가능한 숫자와 투자를 해서 확대가 가능한 숫자 두 가지 형태로 받았다"라며 "수요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지역 간의 지표, 다양한 정부 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느정도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력이 또 얼마나 부족할지 추계를 감안한다"라며 "의대들이 낸 총 숫자에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증원 의견을 낸 40개 의대의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재산 등 4개의 기본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수요조사를 하면서 대학들의 투자계획까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보려고 한다"라며 "서면,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정원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간담회에서도 해소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내실있는 점검이 중요하다"라며 "12월 안에는 최대한 검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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