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부산대 동국대 원광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 국회의원 아직 필요…"무과실 분만의료사고법 통과 보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면 늘어난 정원만큼을 한의대 정원에서 줄여 한의사 배출 수를 줄여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선보였다.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대학교에서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대략 300여명의 한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개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의대와 한의대가모두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 축소만큼을 의대 정원 확대로 보상받을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같은 대학 내 있다보니 상호 이해나 소통·협력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의료일원화란 큰 방향으로 가야한다면 의대정원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한의사 수를 줄여 의료일원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우자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물론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려 대상이 될 것없는 제안이기는 하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잘 가공된 상태에서 마련되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대항하는 카드로 이슈만 던져졌다"고 지적했다.

한의대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의대정원 확대라는 큰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시점에서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의 사무실에는 그동안 의료인력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피켓이 사무실 곳곳에 있었으며, 사무실 내 큰 화이트 보드에는 '의사인력'이라는 단어 아래 의대생부터 시니어 의사까지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수련기간이 명시됐으며, 의료전달체계, 세부 진료과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일문일답>

Q.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카드가 별다른 준비없이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무마용 카드로 정부·여당이 갖고 나온 명확한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기에 더욱 잘 가공해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냥 이슈만 던진 것만 같아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다. 보건의료 정책은 설 익은 상태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Q. 한의대 정원을 줄인만큼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현장에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하면서도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이 심각한 경험이 많이 었었고 몇 차례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의학과 한의학의 불필요한 소모전은 우리 의료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도 의료일원화를 질의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금이야말로 한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봤다. 그래서 한의대정원 활용을 발언했다.

Q. 신 의원이 생각하는 의대정원, 한의대정원 통합방안은?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랑 한의계랑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

현재 10개 한의대에서 70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배출된다. 우선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대학의 정원 조정부터 하는게 적정하다고 본다. 경희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한의대와 의대가 같이 있는 곳들이 서로 상호 이해나 소통, 협력이 더 잘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대학들의 한의대 정원은 대략 한 300명 된다.

Q. 의대정원과 한의대정원 통합은 결국 의료일원화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의학도 동의보감이나 한의학 분야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의학에 대한 공부를 넓혀가야한다. 그런 면에서 한의대 6년간의 커리큘럼부터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의 경쟁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윤리적·도덕적인 갈등을 할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한의사들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Q.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을 이끌어낸 것과 그 대상을 최근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보람을 느꼈다. 의사 국회의원 아니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수술실 CCTV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현실에서 어쩔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부분이다.

의료 정책이라는 게 단순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으로 가게되면 제도가 관철될 수 밖에 없다.

Q.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지역에서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진만큼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 기능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생명과 건강 이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커졌다. '내가 늙었을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아플 때 응급실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가',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근처 소아과에 갈 수 있을까' 등 너무 중요한 민생 문제이다.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잘 보호할 줄 아는 정당이 신임을 받게 될 것이. '팬데믹'을 넘어 '빈데믹(빈대로 인한 팬데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나 정책적으로 후퇴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