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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19 06:00 (수)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각개격파 여론전…의료계 '경계'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각개격파 여론전…의료계 '경계'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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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논의체 이외에도 직역·나이 가리지 않고 간담회 열어 의견수렴
전병왕·정경실 주도…보건의료정책과·의료인력정책과 실무로 전면
의협 "의견수렴 과정은 바람직…정책 결정은 협의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어젠다를 놓고 각개격파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식적인 논의체에다 유관 단체와 간담회도 따로 가지며 연일 의대 정원 확대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들어서자마자 집중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잇따라 만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공식적인 논의체뿐만 아니라 주요 관련 단체와 '간담회'라는 보다 격식 없는 형식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

대화 상대도 다양하다. 소비자 및 환자 단체부터 원로의사, 젊은의사, 병원계까지 직역, 나이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체 이외에도 보건의료 관련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체 이외에도 보건의료 관련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복지부] ⓒ의협신문

필수 지역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라는 대전제를 놓고 대화 상대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 주제를 달리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예를 들어 환자단체에는 의료사고 관련 문제, 전공의와 대화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꺼내는 식이다. 

시작은 지난달 31일 저녁에는 의학한림원의 원로·중진 교수와의 간담회였다. 이날 간담회 후 복지부는 "의학교육계, 의료제도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소비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의 행보는 본격화됐다. 6일 오후에는 소비자단체,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를 잇따라 만났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만났다. 8일 오전에는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병원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번갈아 참석하며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한숙), 의료인력정책과(과장 송양수)가 실무를 맡고 있다. 한림원과 대전협 만남에는 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해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 병원계와의 대화에서는 조규홍 장관은 물론이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설, 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에서까지 자리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전방위 행보를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논의체도 가동하고 있다. 1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일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6일에는 의학교육점검반 첫 회의도 가졌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와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복지부의 광폭행보에 지역·필수의료 대책 마련의 직접적 대화 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협의라는 것은 책임을 질 주체들이 하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이 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인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책임의 측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의 역할이 분명한데 이것이 마치 분산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공유하며 결정을 하는 역할에서는 책임성을 가진 주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최근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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