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일방 강행 없다는 9·4합의 준수하라"
"의료현안협의체, 일방 강행 없다는 9·4합의 준수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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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합의 위반에 투쟁 재개 선언해야"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성원이 전면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협의체의 향후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협의체 논의와 의정합의 정신을 어기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일각에서는 파업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8일 "보건복지부가 진행 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사용자 단체와 타 직역 전문가 단체 포함 보정심 논의 등은 명백히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조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정합의문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을 어겼으니, 의협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중단했던 집단 행동 즉 전 의료계가 참여하는 파업투쟁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생모는 "의대정원 협의의 원칙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와는 별개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일대일로 참여하는 별도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등에 구체적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별도 의정협의체에서는 약속대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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