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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 건보공단 입장 바꾸게 한 복지위원장

노인외래정액 건보공단 입장 바꾸게 한 복지위원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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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부정'→'재논의' 입장 선회
의협,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총력 추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제기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다시한번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언급,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질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2018년 한 차례 제도 개선 이후, 각 구간별 상한선을 기점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몇 배씩 뛰어오르는 '계단 현상'이 재현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던 터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오는 2025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넘게되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이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진료비가 없어 진료 못받는 노인이 있다"라고 건보공단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노인 진료비가 건보 지출에 43%를 차지하고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개선보다 소득을 적은 노인만을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태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재차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진행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노인 의료에 대한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신 의원은 "본 의원이 여야 간사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개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건보공단에서 얄짤없이 부정적으로 짤라버리니까 이야기 한다"고 운을 띄우며 "노인외래정액제가 결정된지 꽤 오래 지났고, 그때에 비해 의료 수가도 올랐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하지 않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한편,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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