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기석 공단 이사장, '건정심 위원 의사 중심으로' 소신?
국감 정기석 공단 이사장, '건정심 위원 의사 중심으로' 소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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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건정심 내 현장 모르는 위원 70%…위원 바꿔야"
정기석 이사장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 수가 등 의료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건정심의 구조 자체가 의료 현장을 모르는 위원으로 대다수 구성돼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정심 위원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수가, 지역의료 수가를 올리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건정심에서 의견 수렴이 안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건정심을 살펴보니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의료 현장을 아는 사람이 6명 밖에 없었다"며 "나머지 70%가 되는 위원이 의료 수요자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를 물으며 "정부가 바뀌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위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의 위원 구성 변경과 함께 조 의원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에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적용됐으면 오늘날의 의대 정원 난리가 안났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수가로 큰소리를 쳤는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는 올해 들어 상대 수가를 조정하면서 필수의료 쪽으로 꽤 많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 예정으로도 건보공단은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추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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