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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연 의협 대변인 "의대 정원 확대 9.4합의 위반"

김이연 의협 대변인 "의대 정원 확대 9.4합의 위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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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 강행 예고에, 의사협회 '강력 반발'
김이연 대변인 "의정합의 등 약속 위배, 무책임한 태도"
시행까지 1년 반, 준비 안된 교육현장 혼란 벌어질 것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내주 의대입학 정원 확대방안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예고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4 의정합의를 비롯해 그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이뤄진 수많은 약속을 위배하는 정부의 자기 부정행위이자, 의료현안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이 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예고된 발표 시점은 오는 19일.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로, 전체 증원 규모가 1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통상 교육부에 정원을 통보하는 시점인 오는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그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 사항을 예의주시해 오던 의료계는 갑작스런 정책 발표 소식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는 의·정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료현안을 정치 도구화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비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일방적인 강행은 의정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스스로의 약속들을 모조리 져버리고 갑작스레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비판에도 보정심까지 꾸려가며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던 태도를 뒤짚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의료현안을 정치도구화했다는 비판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인력 문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해 결정할 일이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유불리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증원 규모 또한 근거 없이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다. 이런 주먹구구식 추계로 백년대계인 의사정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준비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알려진대로 2025년부터 증원된 정원을 반영한다면) 시간도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만 늘려놓는다고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늘어난 학생 수 만큼 교수 등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짚었다.

그는 "기존 의과대학들도 병원에서 수익을 내어 의과대학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없이 정원만 늘린다고 능사인가"라며 "교육계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전 준비작업도 없이 사람만 던져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결정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의 경고에도 정부가 정책 발표를 강행한다면,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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