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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발표 임박…민주당 '의대 신설'도 요구

의대정원 확대 발표 임박…민주당 '의대 신설'도 요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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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건복지위원, 13일 긴급기자회견 개최...추가 입법작업 예고
내년 총선 앞둔 국회, 여야 막론 앞다퉈 의사인력 확대 이슈 '깃발'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원 증원에 더해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앞다퉈 뛰어드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력 증원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는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부와 야당 모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된 3058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환영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의대정원 증원에 관해 국민의 요구가 높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11일 진행된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질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가 정원 확대 규모를 '100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6.9%가 '300~500명 내외', 15.4%가 '500~1000명 내외'로 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국민적 요구도가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취약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병행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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