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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애비없는 애 임신했다" 막말해도 징계다운 징계 없는 복지부

국감 "애비없는 애 임신했다" 막말해도 징계다운 징계 없는 복지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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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정감사서 복지부 내부 문화 지적
복지부, 서기관 갑질 및 폭언에도 징계성 파견 전부
조규홍 장관 "철저하게 재조사 후 책임 묻겠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 및 폭언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공무원은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근무하던 A 주무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전입한 2주 반만에 B 서기관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신청, 치료 도중 심각한 공항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A 주무관의 근무 기간이 짧아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지만, B 서기관의 추가적인 갑질 사건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B 서기관은 식사를 준비하는 주무관에게 '밥순이'라고 발언하고 혼인 신고를 하기 전 임신을 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 폭언했으며,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연봉 협상 대상자인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는 만행을 저지른 것.

B 서기관의 폭언 및 갑질은 파견 근무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7월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파견을 간 B 서기관은 보건소 자체 회식에서 냉면 그릇에 폭탄주를 돌리고 보건소 직원에게 개인 차량 세차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요일 오후만 되면 복무지를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같은 만행에 상주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서기관의 보건복지부 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 직후 보건복지부는 B 서기관을 조용히 복귀시킨 후 인천공항의 코로나19 임시재택시설 운영지원반으로 보냈다.

한정애 의원은 "인천공항으로 근무를 보낸게 보건복지부 징계의 전부다. 보건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 하지만 이걸 징계인지 의문"라며 "서기관이 징계를 당했다는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피해를 받은 주무관이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자살한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외부 인사로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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