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심각…정부 적극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서 필수의료제정법 중점적 다룰 예정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중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우선 순위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인구 1만명당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의료과목 활동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필수과목의 인구 1만명당 활동 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5.20명, 광주 4.92명, 대구 4.70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과 광주는 2013년 대비 2022년 증가량도 각각 0.95명, 0.76명으로 상위권이었다.

2022년 기준 주요 필수과목의 전문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북 2.78명, 충남 3.08명, 충북 3.12명 순이었으며, 2013년 대비 증가량도 경북 0.08명, 충남 0.30명 순으로 가장 적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활동 전문의는 2022년 기준 인구 1만명당 대전 0.34명, 서울 0.31명, 제주 0.28명 순으로 많았다. 대전은 2013년에도 0.28명으로 16개 시도 중에 가장 많았는데, 13년 대비 22년 증가량도 0.06명으로 2위에 속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기 0.16명, 충남 0.18명, 인천 0.18명이었으며, 충남은 2013년 대비 증가량도 0.01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2022년 기준 서울 1.7명, 광주 1.48명 부산 1.44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과 광주는 13년 대비 증가량도 각각 0.25명, 0.16명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북 0.78명, 충북 0.88명, 충남 0.88명 순 이었다.

특히, 경북은 2013년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0.8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 당시 보다 오히려 0.02명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는 2022년 기준 광주가 1.6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대구 1.49명 서울 1.47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활동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0.7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남 0.85명, 충남 0.89명 순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외과 전문의의 경우 2022년 기준 서울 1.72명, 대구 1.61명, 광주 1.57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과 광주는 2013년 대비 증가량도 각각 0.4명, 0.28명으로 16개 시도 중에 상위권이었다.

2022년 기준 외과 전문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기 0.99명 경북 1.07명 충북 1.07명 순 이었으며, 경북은 2013년 대비 증가량도 0.02명으로 16개 시도 중에 가장 적었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인력의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해 국가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의원 워크숍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토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제정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현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9월과 10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민주당의 전략과 내년에 있을 총선 전략 등 논의가 있었다"며 "상임위 토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인 형사처벌 예외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에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