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년만에 보정심 소집..."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그릴 것"
실무작업 담당할 개별 전문위원회 이달 중 구성...세부내용 논의 시작
의료현안협의체도 재개키로..."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지속 논의"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때 새 논의체가 소집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요식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정부,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 회의 소집은 2003년, 2018년, 2021년 이후 이번이 역대 네번째다. 그만큼 드물었다는 얘기다.
새로 모인 보정심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전문위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던 의제를, 보정심으로 확대해 옮겨온 셈.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번 보정심 소집이 의대 정원 확대 의사결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사진을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가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으나 개별 계획으로 발표되다보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힌 차 과장은 "보정심을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실행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대 정원 등 입학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 생애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의대정원 몇 명을 늘리는 것이 정책 목표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부터 신중을 기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금번 보정심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하는데 특히나 수요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새 인물을 선임하는데 공을 들였다.
차 과장은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로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16일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더디자, 의제를 보정심으로 옮겨 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의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일단 의료계와 논의해왔다"고 밝힌 차 과장은 "그러나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등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뿐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해 사회적 논의체로서 보정심을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보정심을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정부가 전문가 인력 풀을 바탕으로 각각 10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여기서 각각의 의제에 맞는 안건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전문위원회가 생산한 안건을 비롯해, 향후 정책포럼이나 대국민공청회를 등을 총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보정심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 회의 또한 내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그간 현안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왔다. 매우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하며, 보정심 논의와 병행해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