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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19 확산세…검사·치료 비급여화 위험"

시민단체 "코로나19 확산세…검사·치료 비급여화 위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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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지원 없이도 자발 검사한 이유 사라져…숨은 감염자 확산될 것"
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19 의료비 부담에서 불평등 초래 우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가 5만명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방역 완화를 예고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도 환자들이 검사를 꺼리게 만들어 다시 대유행을 초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월 7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외엔 자부담으로 전환, 격리자 생활지원과 기업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려 한다"며 "정부에서도 이달 중순에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6만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이들이 검사를 꺼리며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 규모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이 줄었음에도 많은 검사가 이뤄졌다. 그 덕에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검사가 비급여화되면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며 "검사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검사와 치료제 복용 시기를 놓쳐 스스로와 주변인 건강 보호에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방역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의 노인 및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데 고위험군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고 짚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도 필수의료 붕괴로 인해 적시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위험하다.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유행 대비책으로 손씻기 장려와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동절기 백신 집중 접종 외에도 환자가 급증하는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8월 7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을 이틀 앞두고 발표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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