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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교육일원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일원화·교육일원화 어떻게 해야 할까?
  • 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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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의대, 중의학·한방 개론 가르치지만 면허 시험 출제 제외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 可以攻玉)…이웃나라 사례 참조해야
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지난 7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한의학은 자연스레 도태돼 사라질 것이란 의견도, 한의사의 의사면허 침해가 가속돼 의권을 위협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한의학을 퇴출 대상인 비과학적 학문으로 보는 시각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선별된 부분을 의료체계 내로 편입·수용하자는 의견도, 한의학 전체가 통합대상이란 의견도 존재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의대는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삭제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의대가 폐지된다면, 한의학 문제 즉 의료일원화와 교육일원화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중국과 일본의 모든 의과대학은 재학 중에 한의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다.

일본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중에 원하면 3년 간 한방전문의(漢方專門醫) 수련과정을 추가로 이수한 뒤 인정(認定)시험[필기시험, 구두시문(試問)]에 합격해야 한다. 한방전문의 자격 인정은 일본의학회가 아닌 일본동양의학회(日本東洋醫學會)에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보건총회(WHA 62.13) 결의에 따라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에 속하는 한의학·중의학·한방의학 등의 질 관리나 통제를 위해 'WHO 전통의학 전략(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14-2023)'을 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WHO는 전통의학의 학문적 지식, 전통의학 치료사 및 전통의학 시술 규제·연구·융합을 통해 적절한 의료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해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전략(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14-2023)

WHO의 전통의학 전략은 회원국들이 전통 및 보완의학(T&CM)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국가 상황을 결정한 다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규정·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 분야에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1. T&CM의 역할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적절한 국가 정책을 통해 T&CM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구축한다.
2. T&CM 교육 및 훈련, 기술 개발, 서비스 및 치료를 통해 제품, 치료행위 및 치료사(practitioner)를 규제함으로써 T&CM의 품질 보증, 안전, 적절한 사용 및 효과를 강화한다.
3. 건강 서비스와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잠재적 기여를 활용하고, 이용자가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T&CM 서비스를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자가 건강 관리에 통합함으로써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촉진한다.

이처럼 WHO도 전통의학의 질 관리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전통의학 치료사에게 의학을 공부하게 하고 있을 뿐, 의사에게 추가로 전통의학을 배우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대 폐지 후-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오히려 우리나라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한의학 과목을 포함시킨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전통의학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을 검토해 장차 닥쳐올 수도 있는 의료일원화·교육일원화 등을 논의할 때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 12월 9일, 중국 교육부는 대 교육 단계에서 임상의학(의과대학) 학생에게 중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건의(關於院校教育階段加強臨床醫學專業中醫學教育的建議)와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의 curriculum system에 '중의학' 과목이 필수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고, 이런 점이 중국의 의학교육의 특징"이라고 회답했다(13차 전국인민대회 3차 회의 제3079호 건의에 대한 회답).

13차 전국인민대회 3차회의 제3079호 건의에 대한 회답 ⓒ의협신문
13차 전국인민대회 3차회의 제3079호 건의에 대한 회답 ⓒ의협신문

2017년에는 '중의약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의학교육의 협력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醫教協同深化中醫藥教育改革與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 좀 더 서의학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8년에는 '일반대학 학부 전공류의 교육품질에 대한 국가 표준(普通高等學校本科專業類教學質量國家標準)'을 통해 중의학(민족 의학)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의 기본 원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의약의 계승, 혁신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關於促進中醫藥傳承創新發展的意見)'을 발표하여 중의학 과정을 임상의학(의과대학의 중국식 용어)의 필수 과목에 포함시켜서, 서의사(醫師)들이 이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의과대학은 최근에야 비로소 중의학 수업을 평균 55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3∼5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 많이 개설되는 것은 '중의학' 또는 '중의학 기초'이며, 선택과목에는 '침술과 뜸', '중의치미병(中醫治未病, 질병 전단계를 치료하는 중의학)', '중의학기초', 낙병(絡病, 경맥과 낙맥 즉 낙맥에 생긴 병) 이론 및 임상 응용'.'중의약 양생학', 그리고 '중의약 보건식품' 등이 있다. 

이처럼 의과대학 전체과정(5∼8년) 중에, 필수과목 1개, 선택과목 1개, 총 2개개 중의학 과목을 평균 55시간의 수업을 하고 3∼5학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도 개론 수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런 중의학 지식으로 환자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래  '2020년 임상의학전공(의과대학) 신입생 전형에 관한 상해지역 현황'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하다.

2020년 임상의학전공(의과대학) 신입생 전형에 관한 상해지역 현황 ⓒ의협신문
2020년 임상의학전공(의과대학) 신입생 전형에 관한 상해지역 현황 ⓒ의협신문

한편, 일본은 1874년에 총 76개조로 구성되고 그 목적이 위생행정의 확립에 있는 '의제(醫制)'를 공포하여 서양의학을 배우고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한방의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시키고 한방의(漢方醫)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1895년에 다시 제국의회에 '한의 존속원(漢醫 存續願)'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 'symposium 13 漢方醫學敎育의 minimum standard'에 대하여 고찰한다(患者의 need에 맞는 全人的 醫療를 시행하기 위하여 참고).

한방의학이 폐지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부활의 노력이 있던 중, 1967년에 처음으로 한방제제가 보험약가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1989년에 후생노동성이 한방전문의 제도를 발족시켜서 현재 2,009명의 한방전문의(1년에 신규의사가 9,000명이 배출되는데 이 중에서 평균 70명 정도가 선택을 한다고 추정된다)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01년에 제시된 의학교육모델 core curriculum - 교육내용 guide line에서 의대 졸업 전에 '화한약(和漢藥, 주 일본식 한방약)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의학에 대한 essential minimum의 지식을 습득해야 함이 명문화하였다고 한다.

2004년도에는 당시 전국 80개 대학 전체에서 한방의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지지 않아 2007년 일본의학교육학회가 졸업 전 교육의 목표로 한방의학의 minimum standard를 아래처럼 정하였다.

일반 목표:
환자의 욕구에 맞는 전인적 의료를 위해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보완성을 인식하고 한방의학의 관심을 깊게 하고 한방의학의 기초적 지식 및 기능을 익힌다.

도달 목표:
1. 중국과 일본에서 한방의학의 역사를 말할 수 있다.
2. 한방의학의 기본개념(음양, 허실, 한열, 표리, 육병위(六病位) 기혈수(氣血水), 오장(五臟)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한방의학 진찰법 사진: 망진(望診)·문진(聞診)·절진(切診)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설진 및 복진(腹診)을 실시할 수 있다.
5. 한방의학 진단[證]과 수증(隨證)치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대표적인 화한약의 특징, 약리작용,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7. 한방의학에 관한 evidence를 열거할 수 있다.
8. 현대 의료에서 한방의학의 유용성을 실감한다.
9. 침구치료의 효과와 적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의대생을 위하여 한방의학의 기초적 지식이 실린 표준 텍스트로 [학생을 위한 한방의학 TEXT]가 118 페이지 책으로 2007년에 간행되었다. 이는 수업시간 내 서양의학과는 다른 한방의학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졸업 후에도 한방의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질환 국소와 환자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학생을 위한 한방의학 TEXT와 주요 목차. ⓒ의협신문
학생을 위한 한방의학 TEXT와 주요 목차. ⓒ의협신문
전문의를 위한 한방의학 TEXT(한방전문의 연수 curriculum 준거) ⓒ의협신문
전문의를 위한 한방의학 TEXT(한방전문의 연수 curriculum 준거) ⓒ의협신문

이후 한방전문의 교육을 위한 교재도 발간되었는데, 한방약을 진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방의학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임상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표준 텍스트로 [전문의를 위한 한방의학 TEXT]가 2009년 12월에 344 페이지 책으로 간행된 것으로, 일본 동양의학회(東洋醫學會)가 인정하는 한방전문의 양성하기 위한 연수 커리큘럼에 준거한 텍스트이며, 전문의 시험을 위해 연수하고 있는 의사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래에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1. 동해(東海)대학교 의과대학 동양(東洋)의학교육 현황
동해대학 의학부의 동양의학 강의는, 2003년도에 4학년에 대하여 전후기 각 9시간(60분×9 수업)의 선택 과목으로서 스타트했다. 2006년도부터 수업의 일부를 필수화하고 19년도부터는 4학년에 대해 6시간의 기초강의, 필기시험, 3시간의 실습을 필수과목으로 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는 1학년 도입 수업부터 6학년 clinical clerkship(CC)까지 필수와 선택을 합쳐 총 48시간(CC 제외)의 강의와 실습을 레벨별로 짜고 있다.

졸업 전 한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것으로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수업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혈수와 허실에 특화된 필수수업과 소규모 그룹에 의한 체험형 실습 동해 대학 졸업 전 한방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4학년을 대상으로 한 9시간의 필수 수업이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체험형 실습을 3시간 도입함과 동시에 내용을 기혈수와 허실에 특화하여 기초 개념부터 임상 응용까지 발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처음 실시하는 강의에서는 기혈수와 허실을 중심으로 한 기초 개념을 4시간, 침뜸과 생약을 각 1시간으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필기시험에서는 기혈수와 허실에 관한 설문(배점 40/100)을 미리 학생들에게 공표하여 학습에 임하기 쉽도록 고안하였다.  실습에서는 전체를 3그룹으로 나누고 매주 1그룹을 3개 소그룹(12~14명)으로 나눠 한방 침구 생약 등 3종류의 실습을 각 1시간, 총 3시간으로 순환시킨다. 각 실습은 지도교수 1명, 조교 1명이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과대학에서 한방교육 수업시간이 의학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 2011년에 한방 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하였다.

1. 의학교육에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WFME)이 제시하는 global standard에 준거한 새 curriculum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실습이 늘어나면서 4년차 후기부터 임상실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학교육 분야별 평가기준 안에 ' Complementary medicine과의 접점'으로 명기되어서, 한방의학 교육의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2. 2018년 WHO(세계보건기구)의 ICD-11(국제질병분류 제11회 개정판)에 동양의학이 들어갔다는 주제가 있기에, 전통의학 측에서는 이를  서양의학의 분류 속에 처음으로 한의학이 편입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아래 제시된 논문에서 처럼 [CD-11 經脈病證을 바탕으로 한 건강조사표에 대하여-경맥병증에 의한 건강조사표(OHQM)와의 비교](The healthy questionnaire based on main meridian patterns of ICD-11-Comparison with the Oriental Health Questionnaire Meridian vessel patternidentification)

ICD가 118년의 역사를 가진 가운데에서 질병 분류에 전통의학의 분류를 추가한 것은 처음이며 획기적인 일이다. 다만 앞에서 서술한 전통의학의 전부가 ICD에 도입된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제도가 각국에서 갖추어져 있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최초로 선정되었다. 이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전통의학에 관해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지, WHO가 전통의학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전통의학의 장(chapter)이 신설된 ICD-11(국제질병분류) 개정이 승인되어 주류의학(main stream)의 범주에 넣었지만, WHO 사무총장도 분명히 "전통의학 치료의 어떠한 형태도 참고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2019년 5월 WHO총회에서 그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 조치가 마치 WHO가 전통의학의 질을 인정한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선전되고 있음도 아울러 지적한다.

이런 한방교육에 대한 의과대학 별로 2019년의 응답 실태는, 유효 응답 숫자가 82건으로 응답률은 100% 로, 졸업까지 6년간 필수 한방수업 횟수는 1회에서 32회. 평균 8.28회(2011년은 7.25회). 중앙값은 7.5회(2011년은 6회). 실습을 필수 수업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 23%(2011년은15%), 텍스트를 사용하는 곳은 15%(2011년은 24%), 표준 텍스트가 있으면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74%(2011년은 74%)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 결과와 매년 9,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 데 이중 70여명 정도가 한방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추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한방의학 교육의 실태가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한방과목이 그 나라 의사면허 시험범위에 포함될까?

아래 [표6]을 살펴보면 중국 의사면허 시험과목은 해부학·생리학·생물화학·병리학·약리학·의학미생물학·의학면역학·병리생리학·위생법규·의학심리학·의학윤리학·내과학(감염병학 포함)·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신경병학·정신병학·예방의학을 명시하고 있다. 중의학은 단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임상집업의사(주: 의사) 자격고시 의학종합고시방안 ⓒ의협신문
임상집업의사(주: 의사) 자격고시 의학종합고시방안 ⓒ의협신문

이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의과대학에서 몇 개의 중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것은 중의사와 소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을 살펴보면, 후생노동성이 임명하는 의사국가시험위원으로 한방전문의는 임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 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에 출제범위로 아래와 같이 의학총론과 의학각론 내용이 실려 있다.

일본 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의학총론, 의학각론) ⓒ의협신문
일본 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의학총론, 의학각론) ⓒ의협신문
일본 의사국가시험 출제 현황 ⓒ의협신문
일본 의사국가시험 출제 현황 ⓒ의협신문

전혀 한방의학에 대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나 일본 모두 의과대학에서 중의학이나 한방의학을 조금씩은 가르치고 있지만, 자국 의사면허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可以攻玉)이라고 했다. 즉 이웃나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옥을 쓸모 있게 갈아서 귀중한 보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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