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의대신설) 없이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가능' 57.9%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69.9%가 '긍정적' 답변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소 기대' 49.3%…소청과·응급의학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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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의사회원 10명 중 5명(46.0%)은 '블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을 원했다.

또 10명 중 6명(57.9%)은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깨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6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적정급여·근무지역·근무시간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 의사회원은 10명 중 5명(49.3%)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실무 작업 본격화를 위해 지난 6월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즉,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시니어)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료상생모델(국립중앙의료원·대한의사협회·공공병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9.9%(매우 긍정적 29.3%, 긍정적 40.6%)로 나타나 의사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9.1% 였으며, 부정적 답변은 11.0%(부정적 6.6%, 매우 부정적 4.4%)에 그쳤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57.9%로, '불가능하다'는 응답(17.8%)보다 훨씬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3%를 차지했다.

설문조사대로라면 은퇴 및 퇴직한 의사의 풍부한 경험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의료인력 지원, 지역 진료체계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은퇴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0%로 나타났는데,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취업은 의사수 증원 없이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밖에 인건비 지원(25.1%), 공공병원 적응을 위한 교육 메뉴얼 마련(13.8%), 주거 공간 지원(10.6%), 순환근무 선택 확대(4.5%)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문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61.4%)가 가장 높았고, 재활의학과(61.3%)·응급의학과(56.1%)·성형외과(53.3%)·정신건강의학과(53.3%)·마취통증의학과(51.8%)·신경외과(51.6%)·내과(50.7%)·소아청소년과(47.7%)순을 보였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는 피부과(35.3%)·심장혈관흉부외과(34.3%)·이비인후과(31.3%)·정형외과(31.0%) 등 외과계열에서 높았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결과, 은퇴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9.3%로 '해소되지 않을 것'(25.1%)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5%였다.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형외과(60.0%)·병리과(60.0%)·마취통증의학과(57.9%)·외과(56.6%)·피부과(55.9%)·이비인후과(54.2%)·정형외과(54.0%)·산부인과(52.8%)·비뇨의학과(52.5%)·심장혈관흉부외과(51.4%)가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응급의학과가 46.3%로 가장 높았고, 영상의학과(33.9%)·안과(31.1%)·소아청소년과(30.3%)·신경과(29.7%)순을 보였다.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반면,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는 기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