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치 1.6% '기만'…SGR 모형, 재정운영위 결정 구조 등 개혁 시급
정형외과의사회 "물가·인건비·임대료 상승에 개원가 경영난, 재정 투입해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024년도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에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가 제시된 것에 항의하며, 불공정한 수가 협상의 폐기 또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에서 △한방 3.6%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으로 5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1.6%와 1.7% 인상률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1.6% 인상률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의원 유형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꼬집은 정형외과의사회는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최저시급은 지난 2년 연속 5%씩 인상됐다. 모든 직원 인건비 동반 상승과 더불어 임대료, 의료물가 상승까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편향된 협상의 결과에 좌절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연지정제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과 비상식적 저수가 의료 체계에서는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을 할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개원가는 OECD 국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와중, 2년 연속 흑자에 누적 적립금도 남아 있는 건보공단이 원가 이하의 수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기를 맞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만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소아과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려야 하는 사명과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환자가 응급실 전전 중 사망하는 문제나 필수의료 몰락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한 중요한 시점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비급여를 축소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실한 것은 재원, 즉 충분한 수가"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성과 산출방식 타당성 문제로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도 요구했다.
더불어 ▲수가인상률을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법률 개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협상 구조 폐기 또는 근본적 개혁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