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백병원 폐원, 대한민국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백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지속된 1745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의료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원 시기는 정해놓지 않은 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백병원 폐원안이 인제학원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백병원 폐원과 관계 없이 해당 부지는 의료시설로 남게 된다.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 한마디로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의사들의 고소득을 지적하지만, 실상은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료기관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료기관 또한 적자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뿐이다.

서울백병원 폐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一例)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다. 1·2·3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골병들어 사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 6. 21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