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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제시 최종 간호법 중재안 야당 결국 '거절'

여당 제시 최종 간호법 중재안 야당 결국 '거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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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중재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거부권 밟기 위한 명분 축적용 꼼수"
대통령실·정부·여당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서 대책 논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해 거부권 수순을 밟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난 5월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중재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진행된 출입기자 백 브라운 미팅에서 "의장 주재 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간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 수석부대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해보고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크게 4가지 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수석에게 간호법 중재안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내에서는 의미없는 제안이라 바로 거부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당의 수정안 제안은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간호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 공포 이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이전에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타협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거부권 부담을 회피하려는 술수이자, 거부권 강행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 축적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의 국민의힘 관계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정부 관계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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