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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의협 해체 주장

사회보험노조 의협 해체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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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의협의 통합공단 해체 및 분리운영 주장에 대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데 이어 공단 산하 사회보험노조도 2월 22일 집회를 즉각 철회할 것과 현 의협 집행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의협과 공단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2일 예정되어 있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국민을 죽이는 의료 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협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서에서 "의협이 요구하는 주장들은 한결같이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목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스스로를 고립과 좌초로 몰고 가는 이번 집회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WJA

사회보험노조는 "2001년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9,800여개 기관에서 2002년 1만4,700여개 기관으로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6만2,000여개 요양기관 중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의료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국가 통제식의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공공요양기관 보급율이 10%에 불과하다"며,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기관의 확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서비스가격단위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민과 정부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노조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일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라며 반개혁적 작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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