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되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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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필수적 개설 의료법 대표 발의
의료계도 산부인과 필수과목 제외 의료법 개정 요구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학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만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법안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 역시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경고하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21년 12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도 문제"라고 짚으며 "전국 57개 시군구가 분만취약지로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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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2023-02-07 16:42:35
산부인과와 함께 소아과도 의무화해라

기정 2023-02-02 06:22:21
의사만 뽑아놓으면 되는게 아니라 인프라 자체를 정부에서 구축해야지 의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조종사 아무리 많이 고용해봐야 전투기 없으면 몸값만 비싼 소총병에 불과하지요

김명숙 2023-02-02 05:33:56
인구가 감소하는데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ㅇㅇ 2023-02-01 15:33:55
분만 하려면 분만의 보조 인력도 뽑아야되고, 호흡곤란 신생아 나왔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도 뽑아야 되고, 자연분만 실패하면 제왕절개 할 수 있으니까 수술실도 만들어야되고, 그럼 그 수술실에 수술 장비도 다 들여놔야 하는데 이 돈 다 주는거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 안 뽑고 지원 안 받고 말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냥 애기 분만하다 쇄골 부러지거나, 자연분만중 실패해서 애기가 산도에 낀 채로 서울까지 차 타고 올라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던지.

ddd 2023-02-01 07:52:19
은행 대출 받아 개원하는 병원장이 호구입니까? 산부인과 개설하는 순간 마이너스인데. 국가에서 상당 비용을 지원해줘야죠. 오직 강제적인 법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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