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보건복지위 '문 케어 성과' 공방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 '문 케어 성과' 공방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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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문 케어 성과없다는 윤석열 정부 어불성설"
이종성 의원 "문 케어 예산에 비해 효과 미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의협신문

문재인 케어 성과에 관한 해석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성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먼저 문재인 케어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부각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 MRI 급여화로 인해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주장이 왜 온당하지 않은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과 2021년 초음파와 MRI 평균 진료 건수 자료를 공개한 강선우 의원은 "초음파와 MRI는 각각 2018년 1.2회, 1.3회에서 2021년 1.5회, 1.4회로 소폭 증가했다"며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료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MRI는 2021년 전체 진료 건수 1.4에서 과다 의료이용자는 1.2로 적었으며, 초음파는 1.5에서 1.7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치를 통해 초음파와 MRI가 급여화됐다고 정말 의료를 쇼핑하듯이 막 과다하게 소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음파와 MRI를 진료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물론 일부 과잉 진료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사후 관리해야 할 부작용이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고액 의료비 환자 수 감소, 건강보험의 사회 보험으로 소득재분배 역할 등을 언급한 강 의원은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여론조사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이 94%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하나?"고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은 감사원의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말문을 띄우며 "문재인 케어를 그만 언급하고 싶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자꾸 효과를 극대화해서 말하는 게 안타깝다. 물론 문재인 케어 효과 있었지만, 예산 18조, 20조 들인 것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병실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인력 추가 채용으로 몸집을 불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이종성 의원은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원이 들었다"며 "지금도 5인실, 6인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1인실, 2인실, 3인실 모두 동등하게 이용하려면 5인실 6인실 설치를 못하게 막아야겠지만, 그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포장하고, 성과를 부풀리려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보공단 인원도 2016년에 비해 2000여명 증가했다. 제 생각에 이것도 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늘어난 인력이다"며 "심평원 역시 급여전략실에 16명이던 인원을 62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력 증원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정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부의 잘못 현 정부의 잘못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선 안된다"며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감사를 다시 진행했으면 한다. 감사를 정회하고 사과 후에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 이종성 의원이 해당 지적에 바로 사과하며 감사는 정회없이 재개됐다.

강도태 이사장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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